2025년 생계 급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계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생활 지원금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핵심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 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금액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생계 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생계급여란?
생계 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 기준
생계 급여 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 급여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노숙인 재활 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 시설에 계신 분들은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2%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713,102원 이하, 2인 가구는 1,178,435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소득 기준도 조금씩 높아지죠.
하지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월 소득 834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급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절차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 준비를 철저히 해보세요!
▶ 필수 서류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 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 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의료 급여만 해당), 부양 기피 사유서 등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 검토 및 가구 조사를 통해 승인될 경우에만 생계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 급여 신청 서류 확인👆2025 생계 급여 변동 사항
생계 급여 선정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열린 제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생계 급여가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 기준 중위 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572만 9,913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합니다.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급여 별 선정 기준은 생계 급여 32%, 의료 급여 40%, 주거 급여 48%, 교육 급여 50%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 소득의 증가로 인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생활수준의 향상이 예상됩니다.
생계 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 급여 탈락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생계 급여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의 변화,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 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